충북대전환 인수위 활동 종료…100대 공약·20개 현안 권고안 확정

이강일 위원장 "재정건전성 회복 최우선"…민선 8기 1조260억원 부채 증가 지적

[프라임경제] 충북 민선 9기 도정 밑그림을 그려온 '충북대전환 인수위원회'가 약 4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100대 공약과 주요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강일 인수위원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민선 9기 핵심 정책인 15개 분야 100대 공약 과제를 확정해 도지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 프라임경제

이강일 인수위원장은 2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식적인 업무 인수가 아닌 민선 9기 충북도정의 실질적인 밑그림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도청 업무보고뿐 아니라 산업현장, 기업, 농촌, 청주국제공항, 의료·소방 현장, 장애인과 청년, 문화예술 현장 등을 직접 찾아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민선 9기 핵심 정책인 15개 분야 100대 공약 과제를 확정해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100대 공약은 앞으로 4년간 충북도정이 추진할 실행계획이자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화한 정책 나침반"이라며 "공약은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 20건도 함께 점검했다. 특히 지난 4년간 지방채 발행 등으로 부채가 1조260억원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방만한 재정운영을 바로잡고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실용 정책 중심으로 도정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창원 인수위 대변인도 "공무원 인건비 421억원과 출산·육아수당, 법정경비 등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위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000억원 이상의 미편성 예산 역시 사실상 재정 부담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군 중심 운영체계로 개편하고 충북도는 지원과 총괄관리 기능을 담당하도록 권고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청사 매입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전이 완료된 만큼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보다 기금 운용의 적정성과 절차를 면밀히 조사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청풍교 업사이클링 사업은 안전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충분한 시범 운영과 검증을 거쳐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북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개발 중심의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수익사업 발굴과 재무건전성 강화, 경영진단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활용 방안도 언급됐다. 이 위원장은 "법인세 등 주요 세수는 청주시에 귀속되는 만큼 청주시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공약사업부터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 아레나 건립과 프로야구 퓨처스리그 유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시설을 유치하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운영이 더 중요하다"며 "공공재원만으로 운영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 투자와 사업성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구장은 막대한 운영비가 필요한 시설인 만큼 충분한 경제성과 지속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강일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공약과 정책 권고안은 인수위원회의 최종 결과물이자 민선 9기 충북도정의 첫 출발점"이라며 "도민과 함께 만든 정책이 도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롭게 출범하는 충북도정이 흔들림 없이 실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대전환과 민생 중심의 도정을 실현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달라"며 인수위원회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