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제동…예탁금 '3000만원' 의무화

신규 상장 잠정 중단 "시장 과열 지속 시 추가 조치"

ⓒ 생성형 AI 챗GPT

[프라임경제] 최근 급격한 자금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시장에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상장이 전면 중단되고, 투자 진입 장벽인 기본예탁금은 현금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지난 5월27일 출시된 이후 시가총액이 상장 당일 4조4000억원에서 지난 15일 기준 11조9000억원으로 단기간에 급증했다. 같은 기간 거래대금도 10조4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불어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 주식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까지 과열되면서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15일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시장 내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인버스 및 커버드콜 상품을 포함한 단일종목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또 이미 상장돼 거래 중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도 증권사와 운용사의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을 즉시 금지한다.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 투자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매수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 이상을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내달 5일부터는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기존에는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기본예탁금에 포함할 수 있었지만, 내달 18일부터는 기본예탁금을 현금으로만 유지해야 신규·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해외 상품으로의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규제는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올해 11월부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도 개선된다. 현재 이 상품은 통상적인 레버리지 상품과 비슷한 1만~2만원 수준으로 발행·유통돼 기초주식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기초주식 대비 상품 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증권사별 전산 개발 등을 거쳐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현행 1좌에서 20좌(잠정)로 확대할 예정이다.

투자자가 상품의 실제 자산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괴리율'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은 현행 3%(국내)에서 2%로 강화된다. 증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거래소가 신규 종목 유동성공급 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적정 괴리율을 위반한 ETF 운용사에 대해서도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괴리율 급등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한다. 투자 전 이수해야 하는 심화교육은 총 3시간으로 확대된다. 중간평가 점수 미달 시 재학습을 의무화하는 등 평가 기준도 강화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해 나가겠다"며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혁신적인 금융상품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