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AI 생성물 표시제 추진…"유통 단계도 규제"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李대통령 "허위정보 철저히 대응" 당부

[프라임경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제를 추진한다.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만 14세 미만의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 연합뉴스

방미통위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와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책임 있게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미디어 기본사회는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먼저 '미디어에 참여할 권리'를 확대한다. 생애 전 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과 AI 대응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불법·유해정보 차단 등 정책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

미디어 접근권 보장 대상을 시·청각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재난방송 제도를 개선해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AI 표시가 붙은 영상을 일부 잘라 다시 유통할 경우에도 표시 의무가 적용되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유통 단계에서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답했다.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다양한 미디어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제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분산돼 있는 방송미디어 관련 법제를 체계화해 다층적·실효적 미디어 지원·진흥 체계를 구축한다.

방송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유료방송미디어 진흥 전략을 수립한다. 

시청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과 방송미디어 인력의 AI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방지 조치 대상을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이행 실태를 현장 점검한다. 

아울러 마약 등 불법정보에 대한 긴급차단권 도입과 불법정보 차단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

지역 미디어 생태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방송·AI 기업·대학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 창작자를 육성하고 지역 미디어 허브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충해 지역 기반의 콘텐츠 제작 역량을 높인다.

방미통위는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토대로 '한국 방송 100년'이 되는 2027년을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100년을 여는 출발점으로 삼는다. 

전 국민이 함께하는 방송 100년 기념 사업을 추진해 우리 방송이 걸어온 역사와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100년의 미래 비전을 미디어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또 '2027 아시아미디어서밋(AMS)'의 지방 개최를 우선 검토해 케이(K)-방송미디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개최지를 세계로 알리는 계기로 삼는다.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화 기구인 '미디어발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 SNS 중독에 대해 "청소년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만 14세 미만은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몰입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과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 해외에서는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며 관련 규제 필요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를 향해 "불법과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해 아주 철저히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한데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