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K-컬처 6법' 속도…문화산업 기반 넓힌다

국악·한류·한복 등 4개 법안 통과…지역축제·궁궐·왕릉 법제화 추진

[프라임경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이 전통문화와 문화산업, 지역축제, 문화유산을 아우르는 이른바 'K-컬처 6법'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 프라임경제

개별 분야에 흩어진 문화정책을 하나의 제도적 틀로 연결해 국내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K-컬처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K-컬처 6법은 △국악진흥법 △한류산업진흥기본법 △한복문화산업진흥법 △국제문화행사지원법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법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국악진흥법과 한류산업진흥기본법, 한복문화산업진흥법, 국제문화행사지원법 등 4개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임 의원은 현재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법과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통예술과 한류산업, 지역축제, 국가유산을 포괄하는 입법 체계가 갖춰진다.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법은 지역축제를 경쟁력 있는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별 축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궁궐과 왕릉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동시에 문화·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유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국내외에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 의원은 "K-컬처는 문화예술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며 "문화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K-컬처 6법을 완성해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