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미래 원천기술에 10조원 투자…전담 운용사 신설

글로벌 기업 코스닥 상장 유치…코리아 프리미엄 워크 개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실패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성공 시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경쟁국에 의존 중인 핵심기술의 국가 전략자산화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등과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 구조개혁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하반기 정책의 핵심은 미래 전략기술 분야의 초장기·대규모 투자에 특화된 운용사인 '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신설이다.

그동안 주요국들이 국가 전략기술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국내에는 첨단산업 투자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산업은행과 5대 금융지주 등 민간 금융사들이 공동 참여하는 KSTP 설립을 추진한다. 연내 라이선스 신청과 법인 설립을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첫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 구상에 따르면 KSTP는 매년 1~2조원씩 5년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재원은 정책금융과 관계부처 연구개발(R&D) 자금, 국내외 민간 자본 등을 연계해 조달한다.

주요 투자 대상은 △양자슈퍼컴퓨팅 △초고신뢰통신망 △Post-나노AI반도체 등 실패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성공 시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원천기술 분야다.

또 국방RF반도체를 비롯해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희토류 자석·정련기술 △LNG 냉열발전 등 경쟁국에 의존하고 있는 주력산업 핵심기술의 상용화에도 적극 투자해 국가 전략자산화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초격차 산업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존 펀드의 외연도 대폭 확장된다. 금융위는 현재 150조원 규모인 국민성장펀드를 200조원으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 넓힌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 내 8800억원 규모의 '초장기기술투자펀드'도 출시한다. 이번 펀드는 차세대 반도체와 바이오 신약 개발 등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 투자에 따른 민간의 자금 모집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와 기금 재원이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하도록 정책 출자 비율을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욱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레벨업…스타트업 보증 문턱도 '확' 낮춘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낡은 규제 혁파에도 속도를 낸다.

금융위는 오는 9월 말부터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개최해 글로벌 유망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권의 오랜 족쇄였던 '망분리 전면 해제'를 추진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AX)의 장애물을 걷어낼 방침이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와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자금 지원 정책도 본격 가동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024110)은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정책금융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스타트업 빌드업'을 내달 중순 출시한다. 기존보다 신용등급과 사업성 평가 요건을 완화해 1년 차에는 최대 1억원, 2년 차까지는 최대 2억원을 우대 조건으로 지원한다.

프로그램을 졸업한 기업에는 3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200억원 규모의 통상 보증트랙으로 연계해 성장을 지원한다. 또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가를 위해 금리와 보증료율을 모두 우대한 2000억원 규모의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도 마련된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 제도화도 추진된다. 복지제도 및 제도권 금융과 연계해 '소액(100만원)·저리(4.5%)·장기(10년)' 대출 상품을 신설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 제도화와 항구화를 위해 금융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진정한 포용금융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시장 안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권 혁신으로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