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초과이익 두고…노 "사회적 재분배" vs 사 "재투자"

노동부, AI 혁신 토론회 열어…김영훈 장관 "투자·분배 이분법 넘어야"

[프라임경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초과이익 배분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충돌했다. 노동계는 사회적 재분배로 연결해야 된다고 보는 반면 경영계는 재투자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전자(005930) 노사교섭에서 촉발된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이익의 총량"이라며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전했다.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AI 혁신으로 창출된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특정 기업이나 일부 노동자에게만 집중될 경우 노동시장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사회연대교섭과 연대임금, 공급망 상생 등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혁신으로 창출된 초과이윤과 초과세수는 사람에 대한 투자와 사회안전망 강화, 산업 생태계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재분배로 연결돼야 한다"며 "혁신 성과를 노동자와 기업, 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본부장은 조세·재정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류 본부장은 "AI 혁신으로 소수 기업에 막대한 초과이윤이 집중되는 상황에서는 현행 법인세 구조만으로는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원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인세제 개편을 포함한 조세·재정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혁신의 성과가 특정 기업과 주주에게만 귀속되지 않고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인프라와 노동, 교육체계에 다시 환원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겨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청년특위위원장은 "반도체 기업의 예상하지 못한 이윤과 정부의 추가 세수는 반도체산업 성장과 이윤 창출에 기여한 사람, AI 산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에게 우선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은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 규모의 이윤 보장과 함께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써야 한다"면서 "AI 도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청년의 고용 창출을 위해 추가 세수가 사용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기업의 이익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혁신의 결과물이며, 주주의 몫이자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나 설비투자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영업이익 배분 요구는 위험과 보상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자본시장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며 "단체협약을 통해 산정기준과 지급률이 굳어지면 유연한 경영 판단을 내리는 데 장애가 생기며, 기업의 장기 투자 여력과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황 이사는 "AI 전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순서는 이익 배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기업 혁신 지원과 AI 시대에 대비한 노동시장 전환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인재 유출 방지, 근로시간제도 개선 등 AI 시대 기초체력을 갖추는 일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도 "기업 이윤은 우리 사회에서 혁신과 투자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유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근간"이라며 "이윤은 혁신에 대한 보상이자 투자·생산을 이끄는 시장 신호인데, 이를 분배 대상으로만 보면 자원의 효율적 투입과 배분을 왜곡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