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출범 이후 첫 '재정전략회의' 논의

"예산안에 대체불가 대한민국 꿈 뒷받침하는 방안 담아낼 터"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재명 정부의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재명 정부의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을 논의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의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작은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한 해"라며 "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 운영의 3가지 원칙을 설명했다. 

먼저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리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 대응 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 세대와 함게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번재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것으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필수 자원인 전력·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전략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처·청 단위 전 부처가 참석했다. ⓒ 연합뉴스

셋째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또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드로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논의할 재정의 방향은 앞으로 대한민국에 20년, 30년을 결정하게 된다"며 "참석한 모든 분들 각자가 '대한민국에 최고 재무 책임자다'라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7년 얘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하고, 2세션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주제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메가프로젝트, AI데이터센터·피지컬AI'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프로젝트, 반도체·AI로봇'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혁신전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3세션에서는 모두의 성장을 주제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정책 추진방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매트 강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모두의 AI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세션별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