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發 피해 막는다…정부, 협력사에 4400억 유동성 투입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 지원…관계기관 TF 매주 점검

[프라임경제] 정부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따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근로자 임금체불과 실직 피해를 줄이고, 홈플러스와 거래해 온 중소 협력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문이 닫혀있는 모습. ⓒ 연합뉴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회생법원이 이날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정부는 파급 효과가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역 상권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는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체불액 범위 안에서 1인당 1000만원 한도의 생계비 융자도 제공한다. 금리는 연 1.5%다.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병행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최대 2000만원까지 연 1.5% 금리로 빌릴 수 있다.

폐점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다. 재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돕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60만~1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직 근로자에게는 생계비 대부도 지원한다. 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업급여 비수급자가 대상이며, 최대 1000만원을 연 1.0%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이 공급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3500억원 등이다.

소상공인 지원 한도도 확대된다.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0.5%p 낮춘다.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요건에 예외를 적용해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이미 은행권으로부터 상환유예나 만기연장을 받은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은행권 협조를 통해 추가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폐업을 검토하는 협력업체에는 희망리턴패키지를 연계한다. 점포철거비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고, 법률자문 등 폐업 과정에 필요한 지원도 제공한다.

폐업 이후 전직을 원하는 경우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과 국민취업연계수당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재창업 희망자에게는 경영진단과 사업화 교육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기관 TF 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집행 상황을 살피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책도 마련한다.

재정경제부는 "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점검하겠다"며 "지역 점포 폐점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방안과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