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CEO 소집 "내부통제 강화해야"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수 고려한 단계적 규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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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사업자들을 향해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업계는 시장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사업자 현실을 반영한 단계적 규제와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일 오후 3시30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일부 거래소에서 발생한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린 바 있다"며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제도권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사적인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중시하는 구성원들의 인식과 문화가 중요하다"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CEO 여러분이 그 방향키를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적 규제나 사후적 제재에 앞서 회사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통제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엄중한 경고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이용자는 단순히 이익 창출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성장의 파트너"라며 "이용자 관점에서 적합한 상품인지, 관련 정보는 충분한지, 이용자 피해 예방·구제 체계는 합리적인지 등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 실적만을 추구하는 고위험 상품 출시와 자극적인 이벤트, 늑장 공시 등은 결국 이용자의 신뢰를 잃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향후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 불공정거래 규모는 더욱 커지고 유형도 한층 다양해질 것"이라며 "거래소도 불공정거래 예방과 적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 대상으로만 인식되던 가상자산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아가는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감독당국과 업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가상자산 산업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다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사업자별 영업 규모와 인력에 차이가 큰 만큼 단일한 기준보다는 이용자 수와 영업 범위 등을 고려한 단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등 정책적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이 원장은 "제시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가상자산 분야 감독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