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돔구장 참여 권한 밖"…경영진 공식보고는 없어

인수위 측, 질의 답변 과정서 오인…법적 근거·부처 협의가 선행

부산 동구 북항재개발 1단계에 자리한 북항 랜드마크 부지 전경. ⓒ BPA

[프라임경제]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북항 돔구장 사업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참여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HUG 내부에서는 해당 사업이 경영진 보고나 공식 논의 단계까지 진행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북항 돔구장 구상은 북항 랜드마크 부지 개발과 원도심 활성화, 민간투자 유치가 맞물린 대형 프로젝트다. 전 당선인 측은 공공기관 참여를 통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민간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취지에서 HUG의 금융보증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HUG의 고유 업무와 권한을 고려할 때 돔구장 건설 참여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분양 등 주택 관련 보증과 주택도시기금 운용을 전담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다. 도시재생도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만, 특정 대형 개발 사업 참여는 법적 근거와 사업 구조, 관계 부처 협의가 함께 살펴져야 한다.

HUG 관계자는 "돔구장 건설 참여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공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인수위 측에서 금융보증 관련 내용을 문의했고, HUG 사업부서 직원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경영진에 보고되거나 공식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일간지는 전 당선인과의 인터뷰에서 "북항 돔구장에 HUG가 참여하게 된다"며 "HUG가 사업 전체를 보증하고 전체 사업의 보증수수료를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난 29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HUG는 "공사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북항 부지 개발 등 특정 사업에 대한 참여 여부는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 당선인의 구상을 정면으로 부인했다기보다, HUG의 법정 업무 범위와 공적 기관의 책임,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관건은 HUG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실제로 설계할 수 있느냐다. 돔구장 건설 자체는 HUG의 통상적인 주택보증 업무와 거리가 있지만, 북항 랜드마크 부지 개발이 도시재생과 복합개발 성격을 포함할 경우 논의의 여지는 남아 있다.

향후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HUG,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가 북항 돔구장 구상의 현실성을 가를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