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장 압수수색, 법과 원칙으로 진실 밝혀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철저한 규명 필요…무죄추정 원칙 속 공정한 수사와 책임 있는 설명이 시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

[프라임경제] 충남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응우 충남 계룡시장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미 한 차례 강제수사가 이뤄진 데 이어 시장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경찰이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룡시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 절차다. 이는 어디까지나 수사의 과정일 뿐이며,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가 진행되는 모든 피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공직선거법 수사는 그 자체만으로 시민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의혹이 제기됐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법 집행기관의 책무이자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과정이다.

경찰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확보한 증거와 관계자 진술, 객관적인 사실만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성급한 예단도, 정치적 고려도 배제한 채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수사가 이뤄질 때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확보될 수 있다.

이응수 계룡시장 역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공직자의 책임은 법적 판단 이전에도 시민 앞에 성실하게 설명할 의무를 포함한다. 침묵이나 정치적 공방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행정을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다. 단체장을 둘러싼 의혹은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지방정부 전체의 신뢰와 행정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수사는 더욱 엄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번 수사는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와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으며, 수사 결과 역시 객관적인 증거와 법률에 따라 국민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사법 절차만이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