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앞두고 기업들 "투자환경부터 바꿔라"

세제·금융지원 확대, 규제 혁신 요구…기업 체감형 정책 주문

광주상의 관할지역 내 112개 제조업체 기업들이 민선 9기 지자체에 바라는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 조사표. ⓒ 광주상공회의소

[프라임경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과 함께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선언적 비전보다 세제 지원과 규제 혁신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역 산업계의 요구가 확인됐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9일 지역 제조기업 11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선 9기 지자체에 바라는 기업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출범 초기부터 기업친화적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사 결과 기업들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은 것은 세제 감면과 보조금 확대 등 재정지원 강화(72.3%)였다. 이어 기업 애로사항 신속 해결 체계 구축(55.4%),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성장거점 조성(45.5%), 입지·환경 규제 완화(30.4%) 순으로 나타났다. 정주여건 개선과 청년인재 유입, 산업 인프라 확충, 노사 안정 지원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기업들이 거창한 청사진보다 투자비용 절감과 경영 불확실성 해소, 규제 개선 등 즉각적인 경영환경 개선을 지방정부의 핵심 역할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금리와 고물가, 글로벌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정책 리스크를 낮추고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투자심리 위축은 수치로도 확인됐다. '현재 사업 확대나 신규 투자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80.4%에 달해 지역 제조업의 투자 냉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자체 지원과 규제 개선을 전제로 투자를 검토하겠다(12.5%)',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있다(5.3%)'는 응답도 적지 않아 정책 여건에 따라 잠재 투자 수요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확인됐다.

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 기대감도 정책 방향에 달려 있었다. 응답 기업의 39.3%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경영환경 개선을 기대한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재정·금융 지원 확대(61.4%),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56.8%),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 강화(52.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대도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4월 실시된 '전남광주특별시장에게 바라는 기업인 의견 조사'와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당시에도 기업들은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확대와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인허가 절차 신속화 등을 최우선 과제로 요구한 바 있다.

광주상의는 두 차례 조사 모두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대규모 개발 공약이 아니라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체감형 지원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출범 초기 민선 9기가 세제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 혁신, 신속한 기업 애로 해결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위축된 민간 투자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