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악용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통합 대응체계 구축 추진…"관계부처 협력해 국민 피해 예방"

[프라임경제]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와 인공지능(AI) 금융사기 등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이 26일 서울에서 과기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모인 가운데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그간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해 온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범부처 협의체에는 방미통위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AI 악용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 및 서비스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은 AI 범죄 예방, 탐지·차단, 수사·단속 등 대응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대처 방안을 담고 있다. 

관계부처가 각자의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AI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

관계부처는 AI 범죄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징후를 공동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통합 대응체계 운영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면서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계획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