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은영의 전지적 산재 시점] 산재 추가상병과 재요양, 왜 구분이 중요한가

[프라임경제] 산재 사건을 다루다 보면 재해자는 물론 담당자도 자주 헷갈리는 개념이 있다. 바로 '추가상병'과 '재요양'이다. 둘 다 기존 산재와 관련해 다시 치료가 필요해지는 경우에 등장하고, 실제 현장에서도 비슷한 말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산재보상 실무에서는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요양 승인 여부뿐 아니라 휴업급여 등 보상 수준까지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기존 재해로 이미 발생했지만 뒤늦게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이 있거나, 승인된 부상·질병이 원인이 돼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산재보상보험법 제49조). 

예를 들어 허리 부상으로 산재 요양을 받던 중, 같은 재해와 의학적으로 관련 있는 신경 손상이나 다른 증상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요양 중'이라는 표현을 단순히 공단이 승인한 요양기간 안으로만 좁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침상 요양기간이 끝난 뒤 신청하더라도, 추가로 발견된 상병이 당초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그 치료가 당초 요양의 계속 또는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추가상병으로 검토될 수 있다.

반면 재요양은 이미 산재 요양을 받고 '치유'된 이후의 문제다. 당초 요양 대상이었던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인정된다(같은 법 제51조).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통증이 남아 있거나 상태가 불편하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재요양은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심해졌고, 나이나 개인질환 등 업무 외 사유 때문이 아니며, 재요양을 통한 호전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재요양은 '다시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별도의 절차다.

실무상 가장 어려운 부분은 요양종결 후 새롭게 진단된 상병을 추가상병 혹은 재요양으로 볼 것인지다. 예컨대 최초 요양기간 중 이미 새로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됐지만 신청만 요양종결 후에 이뤄진 경우라면 당초 요양의 계속으로 보아 추가상병으로 처리될 여지가 크다. 

그러나 요양이 끝난 뒤 비로소 새로운 상병이 진단되고 치료가 시작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당초 승인상병 또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당초 요양의 단순한 연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요양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근골격계 질환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더욱 중요하다. 지침은 △당초 상병 또는 부위 △새로운 상병의 부위 △신체부담업무 노출 여부 △동일 사업장·동일 작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당초 승인상병과 같은 부위가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으로 검토될 수 있다. 반면 요양종결 후 동일 사업장에 복귀해 같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던 중 전혀 다른 부위의 질환이 발생했다면 최초요양으로 처리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업장에서의 업무 때문에 기존 상병이 악화됐다면 기존 산재의 재요양이 아니라 새로운 재해, 즉 최초요양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 구분이 이렇게 중요한가.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보상액 때문이다. 

추가상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재해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등 보상이 이어진다. 반면 재요양은 재요양 당시의 임금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마지막으로 일한 내역이 없거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 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추가상병이냐 재요양이냐에 따라 재해자가 실제로 받는 휴업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병명만 보고 신청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언제 진단됐는지, 치료 시작이 언제인지, 당초 승인상병과 의학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요양종결 전후의 상태 변화가 있었는지, 요양종결 후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을 꼼꼼히 정리해야 한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이라면 당초 업무와 이후 업무의 작업내용, 자세, 중량물 취급 여부, 반복동작, 작업공정 변화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신청 방향에 따라 승인 가능성과 보상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절차를 선택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은영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노무사

現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노무사

現 서울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전문상담 위원

現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現 인천광역시산업재해인협회 자문공인노무사

現 전국산재노동조합 자문공인노무사

前 한국공인노무사회 소통통합 위원회 위원

前 강북노동자복지관 법률상담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