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공개 촉구

공사현장 비공개 중단·공정 및 안전정보 공개 요구

광주 상무지구 도치철도 2호선 공사 현장.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감시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공공사업인 만큼 안전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철도 2호선 시민안전감시단' 도입을 요구했다.

광주경실련은 특히 광주시가 2024년 이후 안전을 이유로 시민들의 공사현장 방문과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과 달리, 안전을 이유로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차단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안전은 비공개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와 검증을 통해 확보되는 가치"라며 "시민의 눈을 차단하는 방식으로는 공사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최근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지반침하와 대형 싱크홀 사고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차수공사 품질관리 미흡과 시공·감리 과정의 관리 소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대형 공공공사에서는 사후 책임 규명보다 사전 감시와 예방 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도시철도 건설 과정의 안전은 행정기관이나 시공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며 "사고 발생 이전에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실련은 시민감시단이 공사를 방해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공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며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는 공공 협력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여러 공공사업에서 시민참여형 감시제도가 이미 효과를 입증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경실련은 새롭게 출범할 전남광주특별시를 향해 △시민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철도 2호선 시민안전감시단' 구성 △공정 진행 상황과 안전점검 결과, 지반조사 자료, 사고 및 민원 처리 현황 정기 공개 △준공 이후에도 시설 안전성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설 감시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광주경실련은 "시민은 단순한 이용객이 아니라 사업의 주인"이라며 "주인에게 공사 과정을 보여주지 않은 채 안전을 신뢰해 달라고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시민의 철도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일방적 판단이 아닌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