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지연 줄인다"…이상천 제천시장 당선인, 민원처리 혁신 추진

신청인 직접 안내·부서 협의기간 단축..."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서비스 구현"

[프라임경제] 이상천 제천시장 당선인이 인허가 업무 처리 기간 장기화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업무 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행정 혁신에 나선다.

민원처리 흐름도. ⓒ 제천시

이 당선인은 민원 처리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신청 서류 미비에 따른 보완 요구, 복합민원 심의 기간 장기화, 신청인과 행정기관 간 소통 부족 등을 꼽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민원 접수 단계에서부터 보완 사항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 제출 서류를 사전에 상세히 안내하고, 보완 요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와 유형을 민원인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청 단계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허가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나 처리 지연이 발생할 경우 기존처럼 용역사에만 통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신청인인 건축주 등에게도 직접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복합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서 간 협의 절차도 신속화한다. 관련 부서의 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외부 위원회 심의 등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 사유와 향후 처리 일정 등을 신청인에게 신속하게 안내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상천 제천시장 당선인은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는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투명성"이라며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대기시간을 줄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편의가 아닌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해 체감도 높은 시정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선방안은 민선 9기 제천시정이 추진할 행정 혁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제천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인허가 진행 과정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