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경찰 수사 의뢰

합격자 5000명 원본증명·기술임치 지원…한성숙 "신뢰 못 지켜 사과"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프라임경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플랫폼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1차 합격자 5000명의 창업 아이디어 보호 절차를 지원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플랫폼 유출로 불편을 끼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지키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철저한 조사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도 같은 날 사과했다.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 장관은 청문회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해 준 여러분들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걱정과 불편을 겪은 이용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접근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합격자 프로필 페이지가 열린 뒤 연결된 일부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출 정보는 △이메일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등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상세 도전 신청서는 노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중기부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세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출 대상과 범위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설명할 계획이다.

피해 대응의 핵심은 아이디어 보호다. 중기부는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합격자 전원의 도전 신청서에 대해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 지원한다.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도전자에게는 향후 1년간 기술임치도 무상 지원한다.

중기부는 법률·지식재산 상담도 제공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소속 지식재산·특허 전문 변호사 200여명과 도전자를 1대1로 연결하고, 7월에는 17개 시도에서 아이디어 보호 매칭 회의를 열 예정이다.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하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 연합뉴스

창업진흥원에는 정보유출 대책반을 신설한다. 대책반은 피해 신고센터 접수 의견 검토, 사고 조사, 피해자 대응, 재발 방지 등을 맡는다. 외부 전문기업을 통한 보안 점검도 진행한다.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지원 과정에서 제기된 AI 솔루션 공급기업 관리 문제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공급기업의 과다 홍보, 가격 변동, 시가 대비 높은 가격 책정 등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노 차관은 "도전자 개인의 창업 아이디어임을 정부가 함께 입증해 드리겠다"며 "조사 결과에 따른 엄정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