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 '교권보호관' 추진…교사 보호체계 새 시험대

교육감 직속 독립조직 검토…법률·행정·심리 지원 원스톱 체계 구축 관심

[프라임경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충남교육계의 새로운 실험이 시작된다. 제19대 충남교육감 당선인 이병도가 공약으로 제시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설치가 본격 추진되면서 교권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19대 충남교육감 당선인 이병도. =오영태 기자

충남교육 인수위원회와 충남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관 조직 구성과 운영 방향에 대한 실무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표 시점은 오는 7월로, 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조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교권보호관은 기존 교원인사과 중심의 교권 보호 업무를 교육감 직속 체계로 격상하는 개념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보고 체계를 단순화하고 대응 속도를 높여 현장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전국 교육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각 시·도교육청도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변호사와 경찰,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조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와 분쟁 조정, 피해 교원 지원 등을 담당하며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교권 보호 모델로 평가받는다. 도내 13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법률 지원과 행정 지원,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대응 과정에서도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를 운영하며 교사 보호에 나서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충남의 교권보호관이 서울·경기 모델을 참고하되 보다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형태가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전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4년 4234건에 달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만 2189건이 접수됐다.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교권 보호 체계 강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충남교육청 내부에서는 교권보호관 출범과 함께 법률 자문, 사실 조사, 갈등 조정, 심리 회복 지원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교사들의 기대도 적지 않다. 천안지역 한 중학교 교사는 "학부모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사가 개인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적지 않았다"며 "교육감 직속 조직이 전문적으로 지원한다면 심리적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직 신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권보호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조사 인력과 법률 전문가 확보,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조직 명칭만 바뀌고 기능이 기존 체계와 유사할 경우 현장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충남 교권보호관의 성패는 조직 규모보다 실제 대응 역량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이병도 당선인의 첫 교육개혁 과제가 주목받고 있다.

한편, 교권보호관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 조직 또는 전담 부서를 의미한다. 충남교육청의 교권보호관 설치가 현실화될 경우 충남형 교권 보호 모델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