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9기 신안군…"누가 행정을 흔드는가"

[프라임경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이변을 일으켜 관심을 사고 있는 민선 9기 신안군정이 공식 출범도 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게 흘러나오면서 공직사회와 지역민들의 가십거리가 쏟아지고 있다.

새로운 행정 집행부가 출발하기 위해서는 당선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새로운 철학과 공약을 행정에 안정적으로 이식하는 일이다. 그런데 정작 그 출발선에서부터 정치와 행정의 경계가 흐려지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보통의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체계를 통해 공약 검증, 조직 진단, 정책 우선순위를 정리한다. 인수 과정의 핵심은 권한 행사가 아니라 질서 있는 이행이다.

그러나 신안군에서는 선거 과정에 기여한 일부 인사들의 불필요한 개입과 영향력 행사 시도 논란으로 인수위원회 구성 자체가 번복되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그 이후에 인수위를 대신해 공무원 중심 TF가 꾸려졌지만, 정작 실무를 맡

은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외부의 각종 요구와 개입이 이어져 정상적인 임무에 적지 않은 고통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식 직책도, 책임도 없는 선거 공신들이 특정 사안을 요구하거나 정책 방향에 의견을 넘어 사실상 관여하려 했다는 우려다.

선거를 도운 공신은 정치적 보상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행정 개입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당선인은 아직 임명권자가 아니고, 공신은 더더욱 행정 주체가 아니다. 그럼에도 선거 기여도가 행정 접근권으로 연결되는 순간 공직사회는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혼란에 빠진다.

조직은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책임 행정은 사라지면서 특히 공무원 조직에 가장 위험한 신호인 비공식 라인이 등장하게 된다면 당선자의 철학과 그 철학을 함께 만들어 갈 공직사회는 흔들리게 될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공식 보고 체계 밖에서 요구가 전달되고, 정책 우선순위가 조정되고, 인사와 조직개편을 둘러싼 관측이 난무하면 행정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얼어붙게 되고, 군정 철학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치적 해석 없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 안정성이 담보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새 집행부 역시 가장 경계해야 하는 부분으로 선거 승리의 공로와 군정 운영의 자격은 다른 문제다. 선거는 캠프가 하지만 행정은 제도가 한다.

취임도 전에 인수 과정이 흔들리고, 공무원 TF가 외풍에 흔들린다면 그 부담은 결국 새 집행부의 첫 성과와 군민의 행정 서비스로 되돌아온다.

민선 9기의 첫 시험대는 화려한 공약보다 누가 군정을 운영하고, 누가 선을 넘지 않는가의 원칙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새로운 군정의 출발점이 되고 당선인에 대한 리더십 평가의 첫 대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