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침해 '45일 국조' 착수…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 거쳐 8월1일까지 조사

[프라임경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오는 8월1일까지 45일간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선다.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재적 의원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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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6일 여야는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에 전격 합의한 바 있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1일까지 총 45일간이다. 국조특위는 이 기간 동안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 등을 진행할 예정,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확정하게 된다.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기한을 늘릴 수 있다.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인쇄수량 산정 과정의 부실 여부 △인쇄·배분·보관 등 투표 당일 현장관리 실태 △투표 지연, 일시 중단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실태 △선거관리 인력·예산 운용 등 선관위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 점검·재발방지대책 등으로 정했다. 

국조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조국혁신당·개혁신당 각 1인) 등 총 18인 규모로 구성됐다. 특위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으며 여야 간사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여야 특위 위원 명단도 확정됐다. 민주당에서는 김남희·김성회·김영배·김용남·양부남·이기헌·이해식·전용기 의원이 합류했다. 국민의힘은 김은혜·박수민·신동욱·주진우·최보윤 의원이 참여, 비교섭단체 2인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윤 위원장은 "지난 6월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위의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정말 선관위의 해체까지 고려해 볼만한 최대 중차대한 참사"라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부터 차후 수습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과 예산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참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말 그대로 짓밟고 훼손한 것으로, 이 부분에서는 여야가 없고 진보·보수가 없다"며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고 그로 인한 제도 개혁 방안을 찾아내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 가야 한다.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국정조사"라고 짚었다.

서 의원 역시 "선관위의 무책임, 무능력 그리고 불성실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 그리고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밝히고, 차후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사전투표 부정선거론을 해소할 것이란 기대도 있는 만큼 관련 의혹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