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도 전에 '재정 경고등'…전남광주통합특별시, 4000억원 적자에 3조6500억 빚 짊어졌다

채무비율 전국 최고 수준, 신규사업 사실상 제동…전면적 구조조정 불가피

전남도청사와 광주시청사 전경. ⓒ 광주mbc 화면 켑쳐

[프라임경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올해 하반기에만 약 4000억원 규모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는 데다 누적 채무는 3조6514억원에 달해, 통합 출범과 동시에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공개한 재정 현황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의 올해 상반기 세입은 1030억원 수준에 그쳤다. 반면 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금 등 법정·의무성 경비는 5030억원에 달한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하반기 4000억원 안팎의 재정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재정 여건상 지방채 발행을 통한 추가 자금 조달도 쉽지 않다. 2025년 결산 기준 통합특별시의 총채무는 3조6514억원으로 추산된다. 광주가 2조2253억원, 전남이 1조4261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특히 광주의 재정 건전성 지표는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채무비율은 25.61%로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 '주의단체' 기준을 넘어섰다. 공원 조성 등 장기 미집행 사업 관련 지방채를 제외하더라도 채무비율은 21.66%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재정자립도 역시 27.3%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재정 상황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각종 공약사업과 신규 정책 추진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신규 투자사업은 물론 기존 필수사업조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행정통합을 계기로 대대적인 재정 혁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과 성과가 미흡한 보조사업 구조조정, 경상경비 절감, 출연기관 재정진단 등을 추진한다. 불용·이월예산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가 재정지원 확대와 지방교부세 특례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를 상대로 통합지원금 20조 원의 탄력적 운용과 포괄보조 방식의 재정지원 제도 도입도 건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패가 행정 통합 자체가 아니라 재정 정상화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 충분한 재정 체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국 세 번째 규모의 광역지방정부라는 위상은 오히려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여부가 통합특별시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변수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