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 2회 추경안 심사…농어촌 기본소득 재정부담 우려 제기

고유가 피해지원금·민생지원사업 집행 점검 주문,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형평성 문제 지적

[프라임경제]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생지원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정 부담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17일 제43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제통상국, AI과학인재국, 농정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 의회사무국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는 17일 제43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제통상국, AI과학인재국, 농정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의원들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민생지원사업, 재해보험성 지원사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을 중심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향후 재원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박경숙의원은 대규모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미신청 대상자에 대한 안내 강화와 지급 오류·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사업 종료 이후 지급 및 사용 실적,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옥규의원은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생지원사업에 대해 "재원 확보와 집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정유통과 부당집행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철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의영의원은 매년 추경 편성에 의존해 온 재해보험성 지원사업을 언급하며 "본예산 단계에서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비 직접 교부 방식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의 투명성 확보도 주문했다.

유재목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추가 선정에 따른 재정 부담을 언급하며 "필요 재원 마련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향후 추경 반영 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연계 등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김꽃임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옥천군에 이어 보은군이 추가 선정되면서 두 지역에 투입되는 도비만 올해 342억원, 내년에는 425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인구 변동에 따라 예산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와 같은 구조가 지속될 경우 도 농업예산이 기본소득 사업에 과도하게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 분담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매칭 비율을 높여 충북의 농업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날 추경안 심사에 이어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고도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도 함께 심사했다. 이번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