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시민주권정부'…시민사회와 전남광주 대전환 구현

시민사회, 인수위에 3대 목표·10대 과제 제안…디지털 플랫폼·숙의민주주의·참여예산 등 공약과 맞물리며 정책 실현 기대감

전남광주 시민단체협의회 및 민심캠프 시민주권위원회는 2026년 6월16일 나주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시민주권제도 정책제안 시민사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형배 시장 인수위원회를 향해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 전남광주 시민단체협의회 민심캠프 시민주권위원회

[프라임경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시민주권정부'가 시민사회의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맞물리면서 전남광주 통합시대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화하자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민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시민이 참여하고 평가하는 시민주권 통합특별시' 구상이 상당 부분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인수위원회가 이를 시정 운영의 핵심 원리로 수용할 경우, 전남광주가 전국적인 시민참여 행정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남광주 시민단체협의회와 민심캠프 시민주권위원회는 16일 나주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시민주권제도 정책제안 시민사회 간담회’를 열고 민형배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시민주권 구현을 위한 3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시민사회는 이날 정책의 시작과 결정, 평가 전 과정에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주권정부’ 실현을 촉구했다.

시민사회가 제시한 3대 목표는 △정책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주권정부 실현 △시민회의 대표성 강화 △시민주권위원회의 지원 플랫폼 기능 강화로 요약된다. 이는 행정의 수혜자에 머물렀던 시민을 정책의 공동 설계자이자 결정권자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10대 정책과제는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 구축,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생활자치·자치분권 강화, 시민참여예산 혁신, 민관 거버넌스 구축, 지역순환경제 실현 등 시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제도적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시민총행복 정책, 시민주권 감찰관제, 도농상생 프로젝트 등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도 함께 제안됐다.

주목되는 대목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민형배 당선인의 정치 철학과 상당한 접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민 당선인은 민주당 후보 시절부터 '시민주권정부'를 제1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시민이 정책에 참여하고 평가하는 행정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비전으로 '시민이 주인 되는 통합특별시'를 제시하고 시민참여 행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바 있다.

시민사회가 제안한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은 민 당선인의 시민참여 행정 구상과 결합할 경우 정책 제안부터 실행, 평가까지 이어지는 상시적 참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평가다. 숙의민주주의와 시민참여예산 역시 시민이 직접 공공 의제를 논의하고 예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참여형 지방정부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사회 관계자는 "시민회의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정책의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민형배 인수위원회가 이번 10대 과제를 적극 반영해 시민주권정부의 기틀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새로운 지역 거버넌스의 실험대라는 의미를 갖는다. 

시민사회의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민형배 당선인의 시민주권 공약이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면, 행정이 시민에게 설명하는 시대를 넘어 시민이 행정을 함께 설계하고 책임지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모델이 전남광주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