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취업 미끼 중고차 대출 사기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고령층·청년 노린 피해 잇따라…"대출금 전액 상환할 수도"

[프라임경제] #1. 60~70대 퇴직자 A씨는 정부지원사업이라는 말에 속아 중고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했다. 사기범은 일정 기간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며 안심시켰지만 결국 잠적했고, A씨에게는 수천만원의 대출 상환 부담만 남았다.

#2. 청년 구직자 B씨는 "초기 비용 없이 차량 지원", "고수입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화물차 운행 상담을 받았다. 하지만 약속했던 운송 일감은 제대로 받지 못했고 차량 할부금과 지입료 부담만 떠안게 됐다.

정부지원사업과 취업 알선을 미끼로 한 중고차 대출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대출 상환 부담을 떠안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챗GPT 생성 이미지

정부지원사업과 취업 알선을 미끼로 한 중고차 대출 피해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특히 금융회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면 피해를 입더라도 소비자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차량 할부금 대납을 내세운 정부지원사업 사칭과 취업 알선을 빙자한 중고차 대출 피해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피해자는 주로 고령층 퇴직자와 청년 구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기범이 대출금 등을 편취한 뒤 잠적하더라도 금융회사의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소비자가 대출금 전부에 대한 상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피해자들이 대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면계약 체결이나 정상적인 본인 확인 절차 등이 이뤄진 경우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주요 피해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정부지원사업을 사칭한 사기범들은 60~70대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할부금융으로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면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한다"고 속여 중고차 할부금융 계약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 가격을 부풀린 계약서와 실제 차량 가격이 기재된 이면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게 한 뒤 대출금 차액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청년 구직자를 노린 취업 미끼형 사기도 빈번했다. 일부 취업 알선업체나 물류업체는 "초기 비용 없이 차량 지원", "고수입 가능" 등의 광고로 구직자를 유인한 뒤 화물트럭 등 중고 상용차 구매를 위한 할부금융 계약을 유도했다. 

차량 대출 규모는 차종과 특수장비 등에 따라 2000만원대에서 최대 2억원대에 달했으며, 부대비용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800만~1000만원대의 알선 수수료를 챙긴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이용 시 △정부지원사업 등을 이유로 한 이면계약 체결 요구 거절 △차량 매매 및 대출 계약 직접 진행 △차량 시세 확인 후 필요한 금액만 대출 △대출금의 차량 구매 목적 사용 △상환 능력을 고려한 계약 체결 등을 당부했다.

특히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정부지원사업이나 특정 기관 지원을 안내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및 분쟁 예방을 위해 캐피탈사와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 관련 사례를 전파했다"며 "중고차 대출 취급 관련 내부통제시스템과 제휴 대출모집법인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