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기는 받는데 쓰기가 어렵다"…청양 농촌기본소득, 주민들 불편 호소

사용처 제한·복잡한 규정에 고령층 혼란…"지역 현실 반영한 개선 필요"

[프라임경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일부 주민들에게 실질 적인 혜택을 주고 있지만, 복잡한 사용 규정과 제한된 사용처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양군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충남 청양군 화성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매달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사용하기 위해 여러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화성면 주민들은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있지만 사용 가능한 업종과 지역이 제한돼 있어 실제 소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층 주민들의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주민 A씨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해도 사용 가능한 곳이 많지 않아 불편하다"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규정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화성면의 경우 주민 약 1900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 판매점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일부 업종은 월 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어 주민들은 지급받은 금액을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상권이 상대적으로 큰 청양읍에서도 사용 가능한 곳이 제한적이다. 면 지역에 없는 병원이나 영화관 등 일부 시설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전통시장, 택시, 일부 음식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돼 주민들의 체감 활용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주민들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소비 환경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주민은 "젊은 사람들은 사용처를 찾아다니며 활용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어렵다"며 "받은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농촌지역은 상점 자체가 많지 않은데 사용 가능 업종까지 제한하면 실제 사용할 곳이 더욱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용처 제한이 특정 업종에 소비가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읍 지역에 비해 면 지역의 사용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본소득 정책의 성공 여부는 지급 규모뿐 아니라 실제 사용 편의성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농촌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만큼 복잡한 사용 기준보다는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청양군 화성면은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향후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개선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