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고배'

지방소멸 위기 속 미래 대비 '전략 마련'…지역경제 활력 위한 정책 보완 박차

담양군청사 전경. ⓒ 담양군

[프라임경제] 담양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서 탈락했다. 비록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지만, 담양군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차별화된 정책과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 대응에 나선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59개 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44개 군이 몰리며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담양군은 이번 공모를 지역의 미래를 가를 중요한 기회로 삼아, 부서 간 협업과 촘촘한 추진 전략을 마련해 사업 선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담양군은 한정된 재원과 수해 복구비 부담, 국도비 분담구조 등 만만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왔다. 세출 구조 조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나섰고, 신속하게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군민 대상 설문조사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담양만의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했으나, 제한된 선정 지자체와 극심한 경쟁으로 결국 아쉽게 시범사업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담양군 관계자는 "사업 선정에는 실패했지만 공동체 활력 회복과 미래세대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정책 보완에 힘쓰겠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발굴과 선제적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담양군은 향후 차별화된 정책 모색과 주민 의견 반영,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맞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