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숨은 세금 1억6000만원 찾아냈다"…부가가치세 환급 성과

공무원 직접 법리 검토·경정청구 추진…추가 환급 18억원도 심판 청구

[프라임경제] 충남 부여군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총 1억6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며 지방재정 확충 성과를 거뒀다. 

부여군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충남 시·군 가운데 드물게 부가가치세 환급 분야를 선도적으로 개척해 세정 사각지대에 있던 환급 대상 사업을 발굴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세법 해석과 적용이 복잡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관행적으로 세금을 납부해 온 분야로 꼽힌다.

그러나 부여군 재무회계과는 외부 전문기관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세정팀장을 중심으로 자체 분석에 나섰다. 군이 발주한 주요 사업 가운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사업을 전수 조사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해 환급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군은 관할 세무서가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부여공영주차타워'에 대해 경정청구와 조세심판청구를 진행했다. 군은 해당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약 1000만원을 환급받았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세금 환급을 넘어 향후 공영주차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어 진행한 2차 경정청구에서는 전통시장과 글램핑장,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서동요세트장 등 5개 사업의 매입세액 공제 누락분을 발굴해 추가로 1억5000만원을 환급받았다.

부여군은 현재 국세청이 환급을 인정하지 않은 백제역사너울옛길과 파크골프장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군은 잔여 환급 예상액 약 18억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재정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세무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과 전문성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숨은 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해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사례가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적극행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고 세입을 확충한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