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참정권 침해' 악용해 본질 왜곡…반사회적 행태"

유럽 현지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사적 검문 및 위력 동원한 시위대 엄정 대응 지시

[프라임경제]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 그런데 이걸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며 "선거 결과 조작을 운운하며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현지에서 '제37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 현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보회의에서 '참정권 침해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 연합뉴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되고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국정조사 등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하는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 역시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참정권 침해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민정수석실의 보고를 듣고 "시위대의 행태 중에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 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유럽 순방 평가 및 집권 2년차 핵심 과제 강조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모든 공직자들은 몸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삶을 살피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순방 중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게 된 이유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첫 유럽 순방인데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현재까지 통상, 방산, 안보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호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남은 일정도 순조롭게 마무리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국익을 지키는 전략적 실용외교 토대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의 2년차 국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는데 이번 2년차 국정 핵심 과제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을 찾아다니며 입법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주요 경제 지표들의 개선 움직임이 국민들의 삶의 질적인 변화로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금융시장 상황 및 상장기업 부실화 현황 등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 털어낼 부분은 털어내서 주식시장을 건전화해야 한다"며 "소형주부터 우량주까지 우리 주식시장 전반을 건전화해 투자자의 신뢰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미래 세대인 '청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분기의 명목 GDP 성장률이 무려 10.5%에 달하면서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도 매달 놀라울 만큼 성장세를 보이면서 올해 국민 총소득이 4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과 산업 전환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며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3중고'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 지난 1분기 가구주의 월 평균 명목소득 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2030 청년 세대들의 소득만 뒷걸음질 쳤다. 심각하다"며 "기회의 총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일상에서 맞닥뜨려야 되는 우리 청년들의 고통이 참으로 심각하다.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에 속도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재정 사업 등에 있어서도 청년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된다"며 "일자리, 창업, 주거, 교육, 복지 등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 체감도 지수 이런 것을 한번 개발해서 활용해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국민 안전·적극행정 당부

이 대통령은 "지금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국민 안전 문제"라며 "사고, 자살 온갖 영역에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시고 있다. 그래서 여름 재난도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맑은 날에 이미 우산을 미리 준비하고 또 추수하며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언제나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며 "아직 무더위나 장마가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이 바로 무더위 관련 대책 전반을 꼼꼼히 한 번 더 되짚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인도 정상회담 후 전용 핫라인 개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물은 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응팀을 구성해 후속 조치를 잘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 연합뉴스

또 이 대통령은 "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 혹서기 국민 안전 대책을 세심하게 점검해야 된다"며 "한 달 후면 방학이 시작되는데 돌봄 공백 최소화 방안 또한 지금부터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을 항상 선제적으로 살피는 적극 행정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적극행정'"이라며 "상황이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시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또 관련 제도나 전례가 없다 할지라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연 것은 역대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