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노조, 독립 선언 앞두고 '생계비 지원' 조항 논란

"집행부 독주 길 터주나"…상생노조 개정안에 비판 목소리

[프라임경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상생노조)이 초기업 노동조합 탈퇴와 독자 노조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집행부가 함께 발의한 규약 개정안을 둘러싸고 내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에 주요 재정 집행 권한을 집행위원회로 집중시키는 내용이 담기면서 조합원 사이에서는 노조 민주주의와 재정 투명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독립 노조 출범을 추진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가 생계비 지원 조항을 둘러싼 내부 논란에 휩싸이며 재정 운영의 민주성과 견제 장치를 둘러싼 공방이 커지고 있다. © 연합뉴스

12일 업계에 따르면 상생노조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총회를 열고 초기업 노조 탈퇴 및 독자 노조 전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조합 내부에서는 독립 노조 전환 자체보다 함께 상정된 규약 개정안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더 큰 분위기다.

논란의 중심에는 '생계비 지원' 조항이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조합비와 기금 사용 과정에서 대의원회 심의나 조합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며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생계비 지원 범위와 지급 절차를 집행위원회 의결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권한 집중 논란은 투쟁기금과 긴급 재정조치 조항에서도 이어진다. 개정안 제28조(회계) 3항에는 투쟁기금 적립 및 긴급 재정조치 관련 내용이 신설됐는데, 해당 기금의 조성과 운용 권한 역시 대의원회가 아닌 집행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 재정 집행이나 대규모 기금 운용은 조합원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꼽힌다. 통상 주요 재정 정책은 대의원회 등 의결기구의 심의를 거쳐 추진되지만, 이번 개정안은 관련 권한을 집행부에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조합원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생계비 지원 기준의 불명확성과 집행위원회의 재량 확대 가능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한 조합원은 "변호사 비용이나 벌금, 과태료 지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생계비 지원까지 포함된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지급 기준이 집행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과 설명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