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뿌려 2만원 효과"…소비쿠폰, 초기에만 '반짝'

한은 "사용처 매출 2.91% 늘었지만…구조개선 함께 이뤄져야"

[프라임경제] 정부가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을 약 2.9% 늘리고 국내총생산(GDP)을 0.12%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효과가 지급 초기 한두 달에 집중, 지역별 편차가 뚜렷해 향후 정책 설계 시 정밀한 타게팅과 구조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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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은행 조사국 재정산업팀과 경기동향팀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사용처 매출액은 비사용처 대비 평균 2.91% 추가 증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소비쿠폰은 2025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13조5220억원 규모로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였으며 이 가운데 신용카드 비중은 약 70%였다.

6개 신용카드사의 매출액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합산 효과를 도출한 결과, 신용카드 지급액(9조1000억원) 중 약 2조8000억원이 소비쿠폰 사용처의 '순수 추가 매출'로 이어졌다. 정부가 투입한 재정 대비 약 30.9%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추가 매출로 직결된 셈이다.

나머지 재정(약 6조5000억원)의 행방에 대해 하정석 한은 조사국 재정산업팀 과장은 "비사용처로 이동한 소비도 있을 수 있고 저축으로 남은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 소비의 행방을 계량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가계의 소비 진작 효과도 확인됐다. 국민들의 소비쿠폰 한계소비성향(MPC)은 0.20으로 추정됐다. 쿠폰으로 10만원을 받았을 때, 원래 쓰려던 돈 외에 '순수하게 새로 지출한 돈'은 2만원이라는 의미다. 이같은 소비 진작 효과 등에 힘입어 지난해 GDP 성장률이 약 0.12%포인트(p)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산됐다.

정책 효과는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보다 지급 초기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 과장은 "소비쿠폰 효과가 한두 달 정도 지속됐고 초기 집중 이후에는 다소 꺾이는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1차 지급 때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각각 3만원, 5만원이 추가 지급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효과가 마이너스(-)로 제시된 데 대해서는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 과장은 "수도권의 경우 감소라기보다 사실상 0에 가깝고 수도권에서는 비사용처 매출이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비사용처 매출이 더 부진해 이런 격차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잡화점과 음식점, 여가용품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하 과장은 "향후 유사 정책을 설계할 때 수요 증가가 경제 전반으로 더 크게 파급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사용 방식을 다각화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은은 이번 분석이 소비쿠폰의 단기 부양 효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책 설계의 정밀도가 중요하다는 점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하 과장은 "소비쿠폰이 일시적 효과를 목표로 하는 정책인 만큼 향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생산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