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한은 '경제 호조 속 리스크 관리' 투트랙 가동

구윤철 부총리 "격변기, 조화로운 정책조합 중요…민생 리스크 점검"

[프라임경제] 정부와 거시·재정·금융당국 수장들이 최근 급변동하는 국내외 경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까지 참여하는 유기적인 정책 공조 체계를 가동했다. 우리 경제의 핵심 펀더멘털은 견고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금리와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취약부문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왼쪽부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구윤철 부총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 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오전 7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은 총재 등 거시경제·재정·금융 분야의 수장들이 일제히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출범한 거시재정금융간담회의 논의 범위를 넓혀 최근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한은 총재까지 참여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와 당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반도체 호조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했다. 글로벌 IT 붐이 일었던 지난 1995년 3분기(19.2%)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2분기 들어서도 지난달 수출이 전년 대비 53.2% 급증,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등 대외신인도와 경제 펀더멘털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양호한 경기 여건 덕분에 향후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확대된 재정여력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와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구조 개혁과 지출 구조조정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금융여건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문별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은 늦추지 않았다.

특히 당국은 금리 상승 시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환율 상승 압력에 노출된 중소 수입·수입 가공업체의 경영 애로와 주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레버리지(빚투) 투자의 리스크 등 취약부문의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민생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간 핫라인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향후 안건의 성격과 시급성에 따라 기존 참여기관 외에도 필요한 관계기관을 추가하는 등 확대 간담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최근과 같이 거시여건이 크게 변화하는 국면일수록 거시·재정·금융정책이 엇박자 없이 조화롭게 운용되는 정책조합(Policy Mix)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과 정책 운용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