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부터 공무원 선거개입 고발까지"…선관위, 6·3 지방선거 신뢰성 시험대

서울·인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재투표 공방, 충남 벽보 누락·공무원 고발·대전 관리 논란까지 전국 확산

[프라임경제] 6·3 지방선거가 높은 투표 열기 속에 치러졌지만 선거 당일과 선거 전후 전국 곳곳에서 선거관리 논란이 잇따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뢰성 위기에 직면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과 인천 지역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시작으로 충남 선거벽보 누락, 공무원 선거개입 고발, 대전 우편투표 관리 논란, 경기지역 투표소 소란까지 이어지면서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근거로 재투표와 개표 중단까지 주장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한다면서도 재투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당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를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오후 6시30분 기준 서울 3개 구 6개 동 12개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이 확인됐으며, 이후 인천과 경기 화성 사례가 추가되면서 총 17개 투표소로 확대됐다.

선관위는 직전 지방선거 투표율을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준비했으나 실제 투표율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수급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부 투표소에서 법정 투표 종료 시각 이후에도 투표가 계속됐다는 점이다.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 대기 중인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선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개표 중단과 재투표를 요구했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개표 중단과 재투표 요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충남에서도 선거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5월23일 천안시 불당동의 한 선거벽보 게시판에서는 충남도지사 후보 벽보 일부가 누락된 채 안내문이 부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 측은 즉각 문제를 제기했고, 선거 막판 접전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선거 관리 공정성 논란으로 확대됐다. 충남선관위는 또 서천군청 소속 공무원 2명을 특정 후보를 위한 정책협약을 기획·알선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직접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긴 사안인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에서는 선거를 앞둔 지난달 31일 선관위 직원들이 정당 추천위원 입회 없이 우편투표 관련 봉투를 관리하는 모습이 촬영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선관위는 정상적인 보관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경기도에서는 투표소 소란과 부정투표 의심 신고가 잇따랐다. 일부 참관인이 참여한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는 투표지와 계수지 사진이 공유된 사실도 확인되면서 선관위가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들은 각각 성격은 다르지만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여기에 최근 수년간 제기된 선관위 전산망 관리 문제와 일부 지역 선거경비 집행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운영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예정대로 개표를 진행하며 선거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국민의힘이 선거무효 소송과 관계자 고발을 예고한 만큼 향후 법적·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투표용지 수급 체계와 선거 현장 대응 매뉴얼, 투·개표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