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허위사실 유포, 표현 자유·포용 대상 아냐"

공동체 질서·가치 파괴…장난·놀이라도 엄벌돼야 할 중대범죄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공공에 피해를 입히는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 누가 퍼트렸나…경찰 수사 대상 10명 특정' 보도와 관련해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에 "고위적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혼란, 경제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장난?놀이라구요?"라며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장난이나 놀이로 했더라도 엄벌되야 할 중대범죄인 것과 마찬가지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열일하는 경찰 수사팀에 피지라도 보내줘야겠지요?"라며 경찰 수사팀에 힘을 보탰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부 달러 강제매각설' 허위 글 유포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관련 계정 14개를 파악했고, 이 가운데 10명의 신원을 특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