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보좌조직인가, 행정 지원조직인가"…아산시 보좌인력 운영 논란 재점화

전문임기제·별정직 등 최대 8명 운영, 임기 종료와 함께 전원 퇴직…"적법" vs "필요성 검증 필요"

[프라임경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 아산시가 오세현 시장 재임 기간 운영했던 보좌 인력 규모와 채용 방식이 새로운 검증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전문임기제 4명과 별정직 2명 등 모두 6명의 핵심 인력이 있다. ⓒ MBC 후보자토론회

특히, 주민 세금으로 급여가 지급된 보좌 성격의 인력 대부분이 시장 임기 종료와 함께 시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조직이 시민을 위한 행정 지원 체계였는지, 단체장을 위한 참모 조직이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아산시에 따르면 오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운영된 보좌 성격의 인력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4명과 별정직 공무원 2명 등 모두 6명 규모였다. 여기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력 2명까지 포함하면 최대 8명 수준의 인력이 정책·홍보·대외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산시는 해당 채용이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보좌관 역할을 하는 인력은 전문임기제 4명과 별정직 2명 정도"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채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일정 직위에 대해 공개모집 없이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적법성 여부와 별개로 조직 운영의 필요성과 공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백 명의 공무원과 전문 행정조직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보좌 체계가 왜 필요했는지, 또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논란은 이들 인력이 시장 임기 종료와 함께 모두 시청을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 역시 "별정직이나 보좌 역할을 하는 인력들은 통상 시장 임기와 함께 근무를 마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행정 수요에 따라 운영된 조직이었다면 단체장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만큼, 임기 종료와 함께 조직이 사실상 해체된 것은 특정 단체장을 중심으로 운영된 조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산 규모도 관심사다. 전문임기제 공무원 1명의 연봉 하한액이 약 53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전문임기제 4명에게 지급된 인건비만 연간 2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별정직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력 등을 포함할 경우 전체 인건비는 연간 3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운영 목적과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논란 끝에 사퇴한 보좌 인력이 전문임기제 신분이었다는 점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공개 경쟁 없이 임용이 가능한 제도가 인사 검증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채용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넘어 주민 세금이 투입된 조직의 존재 이유에 대한 문제로 모아진다.

아산시는 "모든 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지역사회에서는 보좌 인력 운영 규모와 필요성, 예산 투입 효과, 시민 체감 성과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제기된 이번 논란이 선거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 인력 운영 기준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