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의혹에 즉각 감찰" 충북도, 도청 공무원 업무 배제

도청 행정운영과 소속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논란… 충북도 "사실관계 확인 중"

[프라임경제]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충북도가 해당 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도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충북도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충북도 행정운영과 소속 김모 주무관으로, 현재 민선 9기 도정 출범을 앞두고 도지사 취임 준비와 관사 활용 검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김 주무관의 행위가 차기 도정 출범에 대비한 행정 준비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의도와 관계없이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와 연관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직원을 즉시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 감사관실도 같은 날 감찰 절차에 착수했다. 감사관실은 관련 행위가 공직선거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혹 제기 직후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충북도는 논란 확산을 차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담당자를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감사 절차를 병행하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지역사회에서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인 만큼 공무원의 행위 하나하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동옥 충북도지사 권한대행은 도 본청과 시·군에 공직자 선거중립 의무 준수와 공직기강 확립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는 선거 기간 동안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복무기강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자유선거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현재 제기된 의혹은 사실관계가 최종 확인되지 않은 단계인 만큼 향후 충북도 감사관실 조사 결과와 관련 기관의 판단이 이번 사안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