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우지 않는 제품 전환"…비연소 담배 세제 논의 재점화

세계 베이핑의 날 계기 위해 저감 강조…"합법 시장 위축 막아야"

[프라임경제] 지난달 30일 '세계 베이핑의 날'을 계기로 비연소 제품을 활용한 위해 저감 정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존 금연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담배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는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세계 베이핑의 날(World Vape Day)'을 맞아 비연소 제품 전환이 흡연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환경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 베이핑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5월31일) 하루 전인 5월30일이다.

협회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해의 핵심은 니코틴 자체보다 담배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물질 노출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 담배에서 비연소 제품으로 완전히 전환할 경우 일부 독성 화학물질 노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외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협회에 따르면 스웨덴은 비연소 제품을 포함한 위해 저감 접근법을 통해 유럽연합(EU) 목표보다 앞서 '금연 국가' 기준에 도달했으며, 영국 역시 금연 정책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활용하면서 흡연율 감소 효과를 거뒀다.

다만 국내에서는 세제 구조가 비연소 제품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협회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종량세가 실제 시장 가격과 괴리돼 합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음성 시장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머금는 담배 등 다른 비연소 제품 역시 세 부담이 커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자리를 잡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위해 수준에 따라 세율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 측 입장이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상근부회장은 "비연소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공중보건 측면에서도 논의할 가치가 있다"며 "위해 저감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세 부담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