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재정 위기 정상화" 조상호, 재정안정화특위 공식 가동…재정 정상화 로드맵 추진

"비상금 바닥났다" 최민호 시정 재정운영 집중 비판

[프라임경제]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세종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안정화특별위원회를 공식 가동하며 재정 정상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 선거 캠프

조 후보 측은 "세종시 재정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재정 안정화를 핵심 선거 의제로 전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후보는 그동안 진행된 네 차례 후보 토론회에서 최민호시장 재임 기간의 재정 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해왔다. 

특히, 세종시 재정안정화계정 감소와 필수 민생예산 부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세종시 재정이 사실상 경고 단계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재정안정화특별위원회는 조상호 후보와 박동완전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특별보좌역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조 후보가 직접 공동위원장에 참여한 것은 재정 문제를 선거 핵심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후보는 토론회 과정에서 "세종시 경제는 추락했고 재정은 바닥나 시민 삶이 외면당했다"며 최민호 시정 4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세종시 비상금 역할을 하는 재정안정화계정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영유아보육료 등 필수 민생예산조차 충분히 편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 재정 운영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 후보 측은 재정 기반 확충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정률제 도입 △LH 개발부담금 환수 △세종도시개발공사를 통한 수익 구조 마련 △국비 확보 확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조상호 후보는 "세종시 살림을 시민 눈높이에서 다시 세우겠다"며 "재정 안정은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삶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대본은 재정안정화특위를 중심으로 이 같은 방안을 구체화해 세종시 재정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