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추진 경과 검토

성과 중심 개편 방안 논의, 17개 부처·477개 지원 사업 점검

[프라임경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중소기업 지원제도 효율성 상승·성과 중심 체계 개편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효율성 상승·성과 중심 체계 개편을 위해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22일 개최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서울 광화문에서 한성숙 장관을 주재로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20여 명이 참석해 중소기업 성장 촉진 방안과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의 추진 경과를 점검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총 3가지 주요 안건이 다뤄졌다.

가장 먼저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기업의 성장과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이는 지원 방식의 효율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와 기획예산처는 체계의 개편을 위해 효율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또 17개 부처와 47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점검 후 향후 효율화 방안을 의논했다.

2번째 안건은 기업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 지원제도의 개편이다. 중기부와 재정경제부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중견·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혁신기업의 다년도·대규모 묶음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의 이행 상황 점검이 이뤄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총 38개 과제 중 세제 관련 2개 과제가 완료됐다"며 "상생 금융 확대·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나머지 36개 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오늘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논의를 토대로 중소기업 지원 예산구조 및 심사체계 전반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선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