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AI 국민배당금에 신중론…"당과 사전 논의 無"

김용범 정책실장 제안에 거리두기…"학계 연구·국민 공감 선행돼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초과이익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해 "당과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신중론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해당 구상을 개인 의견으로 설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단기간 정책화 가능성에는 거리를 둔 것이다.

정 대표는 1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 국민배당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정책위의장 얘기를 들어보니 당과는 사전에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AI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이전에는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김 실장이 제안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개인적인 의견 제시라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이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으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의 이익을 재분배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해당 구상에 대해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제도 도입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하자는 것보다는 학계에서 연구하고 고찰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학문적 성과를 현실에 접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난 뒤 정책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솥뚜껑을 먼저 열면 밥이 익기 전에 설익는다"며 "충분하게 숙성된 뒤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AI 국민배당금 논의에 대해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조세·배당·기업 이익 환원 논의가 확산될 경우 정책 취지와 별개로 시장 부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의 '조작기소 특검법'에 맞서 '공소취소 저지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첫 번째 과제는 내란과의 단절, 윤석열과의 단절, 내란 옹호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조작기소 선대위를 꾸리는 순간 국민들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느냐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에 대해 "어떤 선거도 쉬운 선거란 없다"며 "더 겸손하고 더 성실하게 국민 곁에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승리로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우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