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결렬…최대 규모 총파업 위기

노조 "상한 폐지·제도화 불발" vs 사측 "끝까지 대화 이어갈 것"

[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 마지막 날에도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이번 협상 결렬로 수십조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단순한 임금 분쟁을 넘어 국가 경제의 문제로 번지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오른쪽 사진)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왼쪽 사진)이 13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후 협상장을 각각 떠나고 있다. ⓒ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17시간에 걸쳐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11일 열렸던 1차 회의도 약 12시간에 달하는 긴 시간동안 이어졌으나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조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한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 기준과 지급 방식의 제도화 여부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연간 영업이익의 15%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00조원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규모는 45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반도체 부문 임직원 1인당 6억원에 가까운 성과금을 지급받는 셈이다.

반면 사측은 성과급 제도를 일괄적으로 고정하기보다는 향후 직원 의견 수렴과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부문 매출과 영업이익의 국내 1위 달성을 조건으로 SK하이닉스(영업이익 10%) 대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협상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하고 12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조정안(중노위 초안)은 오히려 저희 요구보다 퇴보했다고 판단했다"며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정안은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기존 초과이익성과금(OPI)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며 "성과급 상한 50%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했으나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1000명이다. 그는 "현재 사측 안건으로 봤을 때는 5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의 예고대로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이 이어질 경우 파업 피해가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과 성과급 확대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연간 영업이익 감소 규모가 최대 43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중재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중노위는 회의 종료 후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노조법 제76조에 따른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다만 중노위가 아직 긴급조정권 발동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노조의 결렬 선언으로 정부의 사후조정 절차가 중단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어렵게 만든 사후조정이 노조의 결렬선언으로 안타깝게도 무산됐다"면서 "정부가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노조는 오늘 새벽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이런 결정은 회사는 물론 협상타결을 기다리는 임직원, 그리고 주주와 국민들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끼치는 행동"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노조는 경영실적에 따른 회사 측의 유연한 제도화를 거부하며 경직된 제도화만을 시종 고수하고 있다"며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