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갭투자 허용 주장 억까에 가까워"

부동산 공화국 탈출…우리나라 정상화와 지속 발전 위한 필수 과제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에 '거래절벽 막으려…비거주 1주택 매매 실거주 유예 검토'라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낀 집을 팔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갭투자 허용 주장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주기 위해"라며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하도록 했다"며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하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습니까.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