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 걸러낸다…'고유가 지원금' 2차 기준 11일 발표

오는 18일부터 이의신청 접수,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서울 한 알뜰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는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오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과 신청 절차를 공개한다.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가운데, 고액자산가를 걸러내기 위한 추가 기준이 발표될 예정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 등을 발표한다.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다.

1인당 지급액은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 15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언급했다. 또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추가 기준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실제 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 사이에 불가피한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자영업자나 최근 실직자는 현재 형편과 달리 과거 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차 지급 신청이 시작되는 오는 18일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득 반영 시차로 인해 억울하게 제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이의신청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마감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지원금 신청률은 91.2%로 집계됐다. 지급 금액은 1조6728억원이다. 신청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남도로 87.8%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