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바꿔치기 의혹 사실이면 치명적"…한국노총 대전본부 보조금 논란 확산

"명단 잘못 제출 맞다" 대전시·한국노총 잇따라 인정…사전 검증 없이 집행 논란

[프라임경제]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의 노사민정 해외연수 사업 과정에서 참가자 명단 조작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6일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와 대전시가 잇따라 "명단 오류"를 인정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시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대전시는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고발 조치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의 핵심은 해외연수 참가자 명단이다. 반복 참여 제한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명단을 제출하고, 대전시에 중복 참여자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까지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 6일 통화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전시 역시 명단 문제를 공식 인정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명단이 잘못 제출된 것은 맞는 것 같다"며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 규모는 총 9000만~9300만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대전시 보조금은 약 6300만~7000만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확한 금액은 자료 제출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보조금 집행 과정의 허점도 함께 드러냈다. 대전시는 사업 신청 단계에서 참가자 명단을 별도로 검증하지 않고 사업 종료 후 정산 과정에서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계획 단계에서는 명단을 받지 않고 사후 정산 과정에서 확인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전시는 해당 사업뿐 아니라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전반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고발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적발됐다고 해서 무조건 고발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경중과 고의성 여부를 따져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 감사위원회 역시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명단 오류의 고의성 여부다. 단순 기재 착오일 경우 행정조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지만, 허위 명단 제출을 통해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명단을 바꿔 제출해 보조금을 신청·정산했다면 공문서를 통한 기망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노동단체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서까지 별도로 제출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허위 명단 제출이 사실이라면 향후 보조금 사업 참여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해당 사업이 과거 '모범 노동자 해외연수' 형태로 운영됐으나 최근에는 노사민정 협력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개편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노사민정 대표들이 함께 참여해 협력과 화합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로 사업 구조를 변경했다"며 "허위 명단 제출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업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기회를 계기로 노동단체 보조금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복 참여자로 지목된 일부 인사는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해당 사업 참여자인 A 위원장은 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복 참여 제한 규정을 알고 있었지만 정식 심사를 거쳐 승인된 사안"이라며 "규정을 무시하고 강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안은 세금이 투입된 노사민정 사업의 신뢰성과 보조금 집행 투명성 문제로 번지고 있어, 향후 조사 결과와 대전시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