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로 한국 경제 곳곳서 몸살

[기획] 2008년 경제 10대 뉴스는

[프라임경제] ‘다사다난’ 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한 해로 기억될 2008년은 ‘747 정책’을 내건 경제전문가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면서 희망차게 시작됐지만 보통 시민들의 경제에 대한 장미빛 미래의 꿈은 ‘다음기회’로 미루며 저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발 금융위기 도래와 경제정책 실패로 당장 지난 정권과 비교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제 2 환란이라고 할 수준으로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서민들의 희망이었던 펀드는 자산 잠식에 들어갔다. 여기에 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몰리고, 더욱이 MB정부는 북한과 관계 냉각에 들어가 경협이 위축되기도 했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먹거리 파동이 줄을 이어 서민들의 삶은 기본부터 불안했다. 그러나 산업계는 연이어 M&A가 성사되고 이건희 회장 퇴진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등 새 에너지가 흐르기도 했다. 방통 융합 등의 역동성이 내년엔 경제 전반에 흐르기를 기원해 보길 바라면서 2008년 경제 10대뉴스를 통해 한 해를 되돌아 봤다.  <프라임경제 편집국>

1.  미국발 금융위기, 한국 '속수무책'

군사력과 함께 ‘팍스 아메리카’를 떠받쳐 온 두 번째축은 바로 미국의 자랑거리 월스트리트였다. 경제감각 탁월하고 야심만만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복잡한 금융공학으로 전세계 돈의 흐름을 좌우하면서 강대국 미국을 지탱해 왔다. 하지만 이 금융공학은 파생상품이라는 거품으로 쌓은 허상이었음이 드러나면서 미국식 금융 시스템은 큰 시련을 겪게 됐다.

미국의 내노라 하는 투자은행들은 대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메릴린치가 타격을 입고 상업은행으로 흡수됐고, 골드만 삭스 역시 은행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런 금융 위기는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깊은 주름살을 남겼다. 메릴린치를 흡수한 뱅크 오브 어메리카는 3만명 감원 시나리오를 꺼내드는 등 고급인력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현실로 나타났다. 더욱이 외국 투자은행(IB)들에 투자했던 우리 금융권도 큰 손해를 입으면서 금융감독당국이 대응책에 부산하게 움직이는 등 바다 건너 우리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다.

때마침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기 글로벌 경제 여파는 직격탄으로 다가와 탄탄히 쌓아온 국부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경제사령탑에 대한 불신은 정부의 불신으로 화살이 돌아가 연일 퇴진을 요구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정관재계와 언론·학계 모두 충격을 겪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이제 L자형 장기 경제침체라는 부산물을 남겼다. 경제정책 수립에 10만에 또 비싼 수업료를 치른 한국 경제는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2. 이건희 삼성 회장 퇴진…‘서초 시대’ 개막

삼성전자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타운 내 사옥 입주가 완료함에 따라 지난 14년간의 ‘태평로 시대’를 마감, ‘서초 시대’를 개막했다. 앞서,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은 일명 ‘삼성 특검’을 계기로 지난 4월 경영 일선에서 퇴진했으며, 삼성 그룹 핵심인 전략기획실은 해체, 계열사 등은 독립 경영 체제를 마무리 지었다.
이로써, 삼성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등이 서초 타워로 이전했고 예전 태평로 사옥은 향후 리모델링 사업을 거친 후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 금융계열사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은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의 퇴임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시대가 앞당겨 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MB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금융자본 유동이 쉬워지기 때문.

아울러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제조업체 계열사들까지 합법적으로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다. 삼성 지배구조가 주력 계열사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쉽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계기가 마련돼 2009년이 가장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 같은 지배구조 환경은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전무로의 지배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다.

후계자인 이재용 전무가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지주회사 대주주 자리만 꿰차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쉽게 가질 수 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이재용 삼성금융그룹 회장 시대’가 열릴 것이란 관측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

3. 부동산시장, “아! 옛날이여~”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올 한해 부동산시장에는 잇따라 규제 완화책과 부양책이 쏟아졌다. 6.11 미분양대책을 포함해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까지 굵직한 정책 발표가 7번이나 이어졌다. 특히 주택시장의 가격하락과 건설경기 위기가 대두된 하반기에만 주요 대책이 6번이나 나왔고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주요 규제는 대부분 풀렸다.

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당장은 시장 외적인 불안 요인들이 산재해 있어 부동산시장에 이렇다 할 반응이나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경기 회복 시점에서는 부동산시장의 거래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2008년 부동산시장은 ‘북고남저’와 ‘전강후약’으로 압축할 수 있다. 버블세븐지역은 고가아파트 매입 부담과 잠실 입주쇼크, 재건축단지 사업성 악화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약세를 보인 반면 강북권 및 경기북부일대는 MB정부의 출범과 함께 뉴타운, 경전철 등의 호재로 유래 없는 폭등장이 연출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노도강’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에서는1~2억 원 소형단지를 중심으로 두 배 가량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시장침체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어놓을 정도로 악화되자 제2의 IMF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흘러나왔고, 급기야 정부는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용적률 완화 등 참여정부 때 만들어 만들었던 온갖 규제들은 완화하는 진풍경이 일어나기도 했다.

4. ‘키코 사태’ 중소기업 자금난 가중

올 한해,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사태’가 사회적으로 메머드급 문제가 됐다. 키코 사태는 특히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 의혹까지 확산되면서 여전히 적잖은 논란을 남겨두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그 동안 은행은 키코를 저렴한 수수료와 기업의 비용부담 없는 안전한 상품으로 홍보하며 중소기업들에게 판매해왔다. 이에 지난해 원화가치 상승을 우려한 중소기업들이 키코에 줄줄이 가입했다.

그런데 올해 예상치 못하게 환율이 폭등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하루가 다르게 환율이 급등하면서 흑자경영에도 불구하고 환율 때문에 지난해 원화가치 상승을 우려해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흑자도산위기를 맞거나 흑자도산 하는 사태가 속출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키코로 손실을 본 자체 공시 중소기업은 519개 업체. 손실액은 1조5000억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환헤지 상품인 키코 사태와 같은 불완전판매 논란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파생상품 개발 단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거래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5. 본격적인 ‘IPTV 시대’ 개막

올해 국내 산업계 또 하나의 이슈는 바로 IPTV시대의 개막이다. 지난 11월 17일 KT를 시작으로,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유선 통신사업자들이 IPTV 서비스를 상용화하며 3월 16일 공식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야심 차게 준비했던 방송통신융합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있는 것. 이에 내년에도 통신시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IPTV시대 개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전체 1667만 가구 가운데 92%가량이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IT강국이라는 점은 IPTV 시장의 성공여부에 긍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외환위기 극복 때 정보기술 산업이 결정적 역할을 했듯이 현재 경제난 타개에 IPTV가 선봉장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IPTV상용서비스는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의 시대를 열고 방송과 통신을 한 테두리로 묶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KT가 지난 11월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실시간 IPTV상용서비스에 나선 데 이어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도 내년 1월초부터 상용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이달 12월 SK브로드밴드와 LG데이콤도 지상파 방송사 모두와 재전송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에 이들 3사가 본격적인 IPTV 마케팅에 나서는 내년도부터 방송과 통신 융합을 기반으로 한 IPTV상용화시대가 열리고, 생활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전망이다.

6. "주가 대폭락, 펀드 반토막"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건 주가 3,000포인트 시대는 끝내 오지 않았다. 오히려 금년 증시는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 붕기를 겪는 등 큰 하강 곡선을 그렸다. 현재 연말 랠리로 코스피 지수 1,300회복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이지만, 내년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이 추세를 몰아 1,500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해석과 정책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다시 90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침체 영향으로 큰 타격을 본 영역은 펀드 투자 부문. 국내외 증시가 대거 하락세를 보이면서 ‘펀드 열풍’ 하에서 대거 투자 대열에 나섰던 국민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펀드 순자산은 크게 줄어 들었다. 2007년과 2008년 11월 기준으로 대비해 보면, 국내주식형 펀드의 준자산은 73조원에서 52조원대로, 해외주식형은 61조에서 28조대로, 주식형펀드는 135조에서 80조대로 내려앉았다. 대거 환매에 나서는 이른바 펀드 런은 없었으나, 이는 지수가 급락할 때 환매에 나서는 경우 오히려 손실회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펀드 수수료 인하 유도와 함께,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벤처마킹해 불완전 판매를 단속하겠다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주가 회복을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 분쟁은 상당기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 한화그룹, 조선업 등에 업고 제 2 도약

지난 10월 24일 산업은행 동관 7층 대회의실에서 한화 컨소시엄이 대우조선해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발표됐다.  한화그룹은 우여곡절 끝에 대우조선해양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이제 제조·금융과 더불어 조선업을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은 산업은행과 최종매매계약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금동원과 대우조선해양 노조와의 마찰 등은 한화그룹이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로 남았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수가 수시로 발생, 이에 대한 대비가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올해 M&A 시장의 최대어인 대우조선해양을 등에 업은 한화그룹이 향후 어떠한 시너지를 발산할 것인지 관련 업계는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노조가 실사를 저지하면서 인수 작업이 늦어지고 있으며, 한화도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우조선 매각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관련 업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8. 먹거리 파동, 한반도 들썩

생쥐머리 새우깡, 칼날 참치캔, 멜라민 파동으로 올해는 ‘먹거리 문제’가 국민의 관심 속 화두로 떠올랐다. 생쥐머리 새우깡, 칼날 참치캔 파동은 식품 업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관련업체들은 식품 속 이물질이 발견될 때마다 식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의 문제점을 돌아보는 근본적 해결이 아닌 이물질 물건을 회수하고 관련 소비자의 불만을 일회적으로 해소하는 잘못된 관행을 지속해오다가 적발됐다.

중국발 멜라민 파동은 한국인 뿐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먹거리 우려에 대한 공포를 갖게 했다. 국민 누구나 즐겨먹는 스낵, 커피, 심지어 어린이들이 먹는 분유까지 관련 식품업체들이 낮은 가격으로 단백질 함유량을 높이기 위해 유해 화학물질인 멜라민을 첨가한 것으로 드러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식품업계 전반으로 뻗어나갔다. 값싼 미국산 쇠고기가 값비싼 국내산 쇠고기로 둔갑하는가 하면 국내 식품 대기업들마저도 중국산 다데기(고춧가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먹거리에 대한 우려가 높은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한미FTA와 관련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고 검역 기준도 완화됨에 따라 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기준을 강화,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 뿐 아니라 김치까지 식당 및 판매 식품에 대해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함에 따라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찾게 됐다.

9. 남북경협 불협화음 고조 '관계 급랭'

남북경협이 불협화음이 사상 최악의 난관에 봉착했다. 남북 화해의 상징이자, 남측 자본과 기술, 북측 토지와 노동이 결합된 남북경협 상생모델로 여겨졌던 개성공단이 최대의 위기를 놓여 있지만 어느 누구도 확신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일까. 이전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비판적 견해가 적지 않다.

남북관계는 지난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 피살사건을 계기로 총격 피살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당시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관광을 중단하고 우리 당국자의 현장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등을 요구했지만 북은 일체 응하지 않았다. 그 후 약 4개월간 남북관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 확산,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 유엔 대북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 이슈를 거치고 있지만 남북관계가 정상화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중론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치와 무관하게 경제적인 목적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상태다. 현 정부 들어 시작된 남북의 정치적 대립이 경협축소라는 경제적 피해로 확산되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경분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호소할 뿐이다.

특히 현대아산도 개성관광이 중단되면서 대북사업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북관광 부문이 없어짐에 따라 나머지 건설부문에서 최근 700억원을 수주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손실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다.
한편 북한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한 살길을 모색 중이라 결국 남북관계의 변화는 오바마 출범 후 북미관계 진전 여하라는 변수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0.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MB노믹스 재시동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9일로 대선 승리 1주년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747(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세계 7대 경제 강국 도달) 공약을 통해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결집하면서, 사상 최대 지지율을 획득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집권 1년은 세계적으로 닥쳐온 경제 침체 바람과 초점을 놓친 정책, 경제사령탑 부재, 국민과의 소통 부족 등으로 휘청이기 시작했다.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이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출신)’이라는 편파인사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가운데, 국민들의 거부감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촛불 집회로 대혼란을 겪었다.
정권 초기부터 기획재정부가 제시해 온 고환율 수출 위주 정책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불만을 샀고, 이후 경제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보유고를 낭비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기능을 발휘하는 ‘경제사령탑’의 부재와 강 장관의 독단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현재 국내외 여건 악화로 인해 이른바 ‘MB노믹스’는 제대로 출범하기도 전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로, 사상 최악의 경제 여건 악화로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2%대로 낮춰 잡을 정도로 극심한 실물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위기를 과거 불도저식 정면돌파로 MB노믹스가 성공적으로 재시동을 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