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만 있고 돈은 없다"…김태흠, 행정통합 재정안 정면 비판

"앙꼬 없는 찐빵"…재정·권한 빠진 통합 거부 선언, 광주·전남 500억 빠진 추경까지 '신뢰성 흔들'

[프라임경제]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지원 구상을 두고 "근거 없는 숫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 지원 방안이 언급됐지만 법적 근거와 재원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성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김태흠 충남지사. ⓒ 프라임경제

김 지사는 지난 25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연 5조원 지원은 재정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인센티브에 불과하다"며 "기본 재정은 그대로 두고 성과급만 주겠다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앙꼬 없는 찐빵을 만들라는 것과 같다"며 현행 구상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핵심 쟁점은 '재정 권한'이다. 충남도는 행정통합의 전제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과 국가 사무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전면 이양, 법인세 일부 이전 등 실질적인 재정 권한 확보 없이는 통합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재정과 권한이 없는 통합은 결국 중앙 의존 구조를 유지하는 데 그칠 수 있다"며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원 안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제시한 5조원 재원은 교부세 등 변동 재원에 기반한 구조로 알려지면서, 경기 상황에 따라 실제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지사는 "세수가 줄어들 경우 약속된 지원이 유지될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행정통합 정책의 일관성 논란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광주·전남 행정통합 준비 예산 약 500억원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정책 추진 의지와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 안팎에서는 "한쪽에서는 20조원 지원을 언급하면서 실제 통합 준비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정책 기준이 모호하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인센티브 중심의 설계가 지속될 경우 지역 간 형평성과 정책 지속성 모두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국가 재정 구조를 함께 다루는 문제"라며 "재정과 권한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행정통합 논의를 단순 지원 규모가 아닌 '재정 구조 개편' 문제로 확장시키는 계기로 해석된다. 총액 중심의 접근보다 재정 권한과 제도적 지속 가능성이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광역 행정 개편을 넘어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권한 재조정 이슈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향후 통합 추진 과정에서는 재정 근거 명확화, 제도 설계, 지역 간 형평성 확보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통합 인센티브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구체적인 재원 구조는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