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는 컸는데 결과는 보류"…특별법 제동에 세종시 강한 반발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 보류…"논의 충분, 이제는 입법 결실 필요"

[프라임경제]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법안인 특별법 처리 지연에 강한 아쉬움을 표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세종시청 청사 전경 이미지. ⓒ 프라임경제

세종시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입법 절차상 중대한 고비에서 멈춰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해당 법안을 법안소위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합의하면서 통과 기대감이 높았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헌법 관련 법리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며 심사가 보류됐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이미 수십 년간 축적돼 왔다"며 "이제는 반복적 논의를 넘어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진석의원이 제안한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 개최를 통해 쟁점을 신속히 정리하고, 특별법 제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시민과 국회, 정부와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수도특별법 처리가 다시 미뤄지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여야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