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법안 두고 '일촉즉발' 전운 감돌아

한, 국회의장에 85개 법안 직권상정 요청…민주 ‘결사저지’ 천명

[프라임경제] 한나라당이 28일, 사회개혁법안의 처리시한 연장 제안과 함께 민주당에 마지막 대화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의 반발에 결렬되자 국회의장에게 85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이로써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이 협의에 응할 경우 사회개혁법안을 연말까지 처리하자고 하지 않겠다"며 사이버모욕죄 법안 등 13개 '사회개혁법안'의 시한 연장을 제안했다. 그러나 경제관련 법안 등 85개 중점처리 법안을 확정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회개혁법 이외는 야당이 반대할 법안이 없고, 경제정책에 관한 문제와 위헌법률, 예산부수법안은 연말까지 협조해줘야 한다"며 대화를 요청했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새해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나 공기업 선진화 등 각종 개혁 작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갈등은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한 85건의 법안은 'MB 악법'이 총망라된 반민주 친재벌 악법의 결정판"이라며 "조금이라도 야당과의 대화 의지가 있다면 'MB표 악법'을 즉각 철회하라"며 대화 요청을 전면 거부했다. 조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13개 국민분열법을 민주당과 협의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협의처리 대상이 아니다"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민생법안만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원 및 당직자들이 총동원되며 국회 본회의장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의 점거를 계속 이어갔다. 또 영등포 당사에서도 결의대회를 통해 'MB악법 결사저지'를 천명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격렬한 대립구도를 이어간 이날 자유선진당은 ▲민생.경제.지방살리기 법안의 연내 우선 처리 ▲미디어관련 7법과 헌법재판소 위헌 불합치 규정 등의 내년중 조속 협의처리 등을 골자로 한 2차 중재안을 제시한 뒤 권선택 원내대표가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와 각각 접촉하며 중재에 나섰으나 민주당 측이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이 쟁점법안의 연내 일괄처리 강행시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주당의 점거농성 중단도 함께 요구했다.

여야 간 막판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결국 여야 간 극렬한 대치 국면에 놓인 상황에서 '공'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일단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청에 대해 "좀 더 두고 보자"며 말을 아꼈지만, 결정의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면서 정치권 안팎의 촉각이 김 의장에게 몰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