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희 마음AI 연구소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피지컬AI 최강국 도약을 위한 입법 논의 라운드테이블'에서 피지컬AI 산업 육성을 위한 3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 마음AI
[프라임경제] 피지컬AI 시대를 대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데이터 규제 체계와 책임 구조와 국제표준 전략을 포함한 핵심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손병희 마음AI 연구소장(한국피지컬AI협회 표준협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산업분과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피지컬AI 최강국 도약을 위한 입법 논의 라운드테이블'에서 피지컬AI 산업 육성을 위한 3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손 연구소장은 기존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AI 데이터팩토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라고 설명했다. 기존 데이터센터가 텍스트·이미지 중심의 정적 데이터를 처리하는 반면, 피지컬AI 데이터팩토리는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 수행하는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행동 데이터는 개인정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환경·작업 중심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기존 개인정보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피지컬AI 데이터에 특화된 별도의 법·제도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손 연구소장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로봇의 책임 구조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의 규제 체계는 AI(소프트웨어)와 기계(하드웨어)를 분리해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지컬AI는 판단과 행동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돼 작동한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단–행동 통합 책임 구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법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 연구소장은 표준 주도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으로 추진되는 '피지컬AI 표준전문연구실'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주관, 한국피지컬AI협회 참여로 4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단순한 국내 표준 정립을 넘어 초기 단계부터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뿐 아니라 표준 선점 여부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손병희 연구소장은 "피지컬AI 시대의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기술이 실제 사회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구조에서 결정된다"며 "데이터, 책임, 표준이라는 세 가지 축을 선제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피지컬AI 산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국회·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