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의원"하도급 구조 2단계로 줄여야"

[프라임경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하도급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임 의장은 22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직할시공과 분리발주, 공동도급과 같은 제도들이 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그 동안 고도성장을 해오면서 하도급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으나, 이제는 우리가 한번쯤 대대적으로 작업해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임 의장의 구상은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로 돼 있는 3단계 도급구조를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체의 2단계로 줄이자는 것으로, 종합건설업체가 수수료를 떼고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관행을 고쳐 작은 회사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 의장은 "민간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상생의 바탕 위에서 거래를 하도록 유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공공공사 발주 시 어음이 아닌 현금결제에 가점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향후 제도 개선 추진 상황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