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공화국 만들어 경제살리기는 안될말"

민주당 이용섭 의원, 정부 추진안에 일침

[프라임경제] 이용섭 의원이 정부의 접대비 실명제 폐지 방침에 대해 "접대공화국으로는 경제위기 극복할 수 없다"고 일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내년부터 접대비실명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이 의원이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2004년) 도입한 제도다.

이 의원은 "비단 본인이 입안한 제도여서가 아니라, 접대비실명제 폐지는 정부가 시대흐름과 국제추세에 거꾸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접대비실명제는 기업이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접대상대방과 접대목적 등을 기록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때에만 세법상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부패와 비리의 원인이 되는 음성적인 접대와 로비를 없애 기업 체질을 강화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진국들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강한 접대비 규제를 하고 있어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일본과 영국 같은 나라는 접대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측 주장이 세계 표준에 어긋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실제로 접대비 실명제 이전인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약 82%(2.8조→5.1조) 증가한 반면, 도입 이후인 2003년부터 작년까지는 25%(5.1조→6.4조)만 증가했다. 또한 접대문화가 룸싸롱 등 호화향락성 접대에서 실속형 업무접대와 문화접대로 바뀌고 있다. 나쁜 관행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이라고 현황을 소개하고, 이런 상황에서 폐지가 이뤄지면 모든 상황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접대비실명제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입니다.  기업은 접대 금액이 정부는 변칙운용 때문에 접대비 실명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격'이다"라고 주장하고 "더욱이 회사 돈을 개인 접대목적으로 쓰는 것은 부패이고, 과도하게 접대를 받는 것은 뇌물인데 이를 정부가 조장하는 것은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 의원은 "기업의 접대비를 늘려 소비를 부추기는 나라는 이 세상에 한국정부 말고는 없다"고 말하면서 접대비실명제를 유지하자고 강조했다.